복지부 담뱃값 인상 추진 … 성인 60% "세수 확보 성격 짙다"

2014-09-04 16:10

[자료출처=한국담배소비자협회]

아주경제 전운 기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여민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란 응답이 57.4%로 조사됐다. 'OECD 국가 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란 응답은 33.6%였다.

특히 '세수 확보'란 인식은 흡연자의 경우 76.5%, 비흡연자의 경우엔 절반 정도인 49.4%였다.

'담뱃값을 최소 2000원가량 인상해 4500원 정도로 올리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은 66.3%, 반대는 33.7%로 조사됐다. 하지만 흡연자의 73.3%는 반대를, 비흡연자의 82.8%는 찬성을 표명해 흡연 여부에 따라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50.4%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다시 원상태로 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상당히 떨어질 것'이란 대답은 28.5%에 그쳤다. '낮아지기 어렵다'는 13.7%,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은 관계가 없다'는 5.1%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층에서 '낮아질 것'이란 의견이 48.3%였지만, 30(62.4%), 40대(53.3%)에선 '하락 후 원상태' 응답이 많았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찬성하는 층에서도 ′낮아질 것(40.9%)′이라는 의견과 ′낮아지나 원상 복귀될 것(43.2%)′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담뱃값 인상이 ′공평과세 원칙′을 져버려 서민층이 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55.7%의 국민이 ′공감′의 뜻을 밝혔다. ′비공감′은 31.6%, ′잘 모름′은 12.7%로 나타났다.

공감 의견은 남성(62.6%), 30대(63.4%), 반갑 정도 피우는 흡연자(82.7%)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담뱃값이 오를 경우 만들어지는 재원의 활용 방법에 대해선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실 설치 지원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적 사회 공익활동에 활용′ 32.5%, ′흡연 관련 질병 지원′ 27.0% 순이었다. 잘 모름은 5.5%였다.

담뱃값 인상을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에 대해선 ′정부 의지가 강해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38.4%로 ′급격한 가격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48.1%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패널 700명과 ARS전화조사 700명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해 조사한 뒤 성·지역·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했다.

조사 대상은 흡연자(최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흡연한 자), 비흡연자(금연한 자 또는 비흡연자)의 비율은 약 3:7 정도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62%p다.
 

[자료출처=한국담배소비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