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 배경은
2014-09-04 09:17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 인상폭은 지금보다 2000원 오른 4500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담뱃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복지부 담뱃값 인상이 추진된다. 지난 2004년 500원 인상한 이후 10년간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배가격을 담뱃세 인상을 통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담뱃값 인상 움직임에 집권 여당도 호의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에는 이미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인상의 폭과 방식에는 다소 이견이 있어 앞으로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인상폭은 최소 1000원(40%)부터 최대 2000원(80%) 사이에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가격을 올리면 흡연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유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담뱃세를 500원 올리자 57.8%에 이르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2년 후엔 44.1%로 13%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막대한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국에서는 최근 20년간 담배 세수가 59억파운드에서 85억파운드로 44% 증가했다. 미국에서도 2009년 68억달러 수준이던 담배 세금이 2010년에는 155억달러로 2배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