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500원으로 담뱃값 인상 추진
2014-09-03 08:45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 담뱃값 인상 수준은 현재보다 2000원 비싼 4500원이 검토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가격을 지금보다 2000원 오른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500원 인상 이후 10년간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담뱃세 인상을 통해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는 물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1·2위를 다투는 세계적 흡연 대국이다. 반면 담뱃값은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싸 흡연정책 후진국으로 불린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크게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04년 담뱃세를 500원 올리자 57.8%에 이르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2년 후엔 44.1%로 13%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국의 경우 최근 20년간 담배 세수가 59억파운드에서 85억파운드로 44% 증가했다. 미국에서도 2009년 68억달러 수준이던 담배 세금이 2010년에는 155억달러로 2배 가량 늘었다.
현재 전반적으로 세수가 부족한데다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쓰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로서는 담뱃값 인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