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절반 ‘중국인’
2014-08-31 10:19
2009년 0%대→2014년 미국인 제치고 1위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2009년 2만㎡에서 지난 6월 기준 592만2000㎡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4년 현재 전체 1373만8㎡ 중 592만2000㎡, 곧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절반 가량(43%)이 중국인일 정도로 늘었다. 반면 2009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급감했다.
특히 올 상반기 취득 토지가 277만3000㎡로 2013년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김희국 의원실은 “이런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이 올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희국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후 단시간내에 이뤄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31일 제주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2009년 2만㎡에서 지난 6월 기준 592만2000㎡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4년 현재 전체 1373만8㎡ 중 592만2000㎡, 곧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절반 가량(43%)이 중국인일 정도로 늘었다. 반면 2009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급감했다.
[사진 = 김희국 의원실]
특히 올 상반기 취득 토지가 277만3000㎡로 2013년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김희국 의원실은 “이런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이 올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희국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후 단시간내에 이뤄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