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자연재해 '뒷북' 피해복구 여전
2014-08-31 13:16
▲최수연 사회부 기자
부산시는 피해를 본 부산 북구와 기장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위해 지난 29일 현장조사에 나갔다. 시 전체 인원의 21%인 744명이 동원됐다.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심지어 올해는 세월호 참사, 요양병원, 고양터미널 화재 등 각종 재해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피해 복구 비용이 어마하게 투입됐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재해복구 비용에만 15조1437억원이 투입됐으며 2011년부터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재해의 경우 재해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불행중 다행일까.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드러난 미흡한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재난시스템의 정비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최준균 KAIST 교수는 "재난 발생·예상 지역에 있는 모든 공공망과 상용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재난 기관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원철 연세대 교수는 "안전문제는 현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방재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같은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기회재정부는 내년도 안전예산 규모를 14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했다. 올해 예산은 12조4000억원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할일은 늘어난 안전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