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오열 소상공인, 하나의 목소리 내야"
2014-08-27 10:29
[인터뷰]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국소상공인포럼 공동대표)
정부와 소상공인의 정책접근법 변화 필요성 강조
정부와 소상공인의 정책접근법 변화 필요성 강조
강릉=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사진)는 지난 26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지역 소상공인 리더 합동 워크숍'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정부 및 유관단체 주도의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주체가 돼야 할 소상공인들이 각자의 의견만 내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업계의 공통현안보다는 각 협단체, 연합회, 공단 단위의 주장만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콘트롤타워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지원 대상도 성격도 제각각인 정책을 어떻게 통합해 총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하나된 목소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임 교수는 "본질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볼 지, 복지논리로 봐야 할 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90년대 이후 시장이 개방되고 급속한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며 "그렇다고해서 정치논리나 보상차원의 정책 입안과 실행이 이뤄진다면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상공인들의 태도 및 인식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소위 말하는 '컨슈머 매니지먼트(Consumer Management)'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만큼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빠진 마케팅과 지원책, 제도는 효과를 볼 수 없다. 일방적인 지원과 규제만 주장한다면 피로도만 쌓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소상공인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직접지원보다는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등 간접지원중심으로, 상시시행보다는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