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중기 자금 지원, 현장에선 '실속'없어 고민
2014-08-20 14:04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 경기도 안산에서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A 사장은 최근 운전자금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을 찾아 상담을 진행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일부 은행들이 담보를 요구하며 대출 자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기업규모나 업력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기도 했다. A 사장은 "그래도 나는 업력도 10년이 넘고 규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보니 대출자체가 막히진 않지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맞아 지난해보다 26% 이상한 자금지원 계획을 밝혔고, 금융권도 하루가 멀다하고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쓸만한 대출 상품 찾기가 어렵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볼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 각종 금융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국민은행이 중소·소상공인 대출을 연간 5조원 늘리기로 했고 농협도 오는 2017년까지 중소기업 여신을 12조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은행권 '보신주의'에 대한 질타와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언론이 도화선이 됐다.
실제 이번 추석기간 특별자금 형태로 시중 및 지방은행에서 풀리는 자금 규모만 14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2012년에 비하면 3조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대출에 목마른 중소기업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지만, 실질적인 덕을 보는 중소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은행들이 여전히 과도한 담보요구나 차별적인 대출이자 적용 등 중소기업 차별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란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정부기관 대출 상품에 눈을 돌린다. 하지만 이들 상품의 경우, 상당수가 기준금리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인하된 금리의 장점이나 혜택을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 측도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중기대출 규모를 늘리고는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여타 기업들의 평균치보다 높고, 자칫 이를 갚지 못한 기업들로 인해 은행의 부실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이 다양한 대출상품을 선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여러각도로 기업을 평가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