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졸피뎀 혐의 판단하는 '검찰시민위원회'는 무엇?
2014-08-26 16:57
손호영 졸피뎀 혐의[사진=아주경제DB]
검찰시민위원회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신설한 위원회다. 2010년 8월 발족하였고,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9명의 시민위원이 서울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서 토론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손호영을 오는 28일 검찰시민위를 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큰 범죄로 판단하지 않으나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이목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은 차량을 조사하던 중 졸피뎀 약통을 발견했고 재조사를 거쳐 무단 복용 혐의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