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 “이헌재·강봉균, 대우 살리기 위해 무엇 했나?”
2014-08-26 16:30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김우중과의 대화 -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출판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김우중과의 대화 –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저술한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자서전 출간후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그룹 해체와 관련해 당시 정부 정책을 관장했던 이헌재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강봉균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공개 질의를 던졌다.
신 교수는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이 책은 싸움을 붙이기 위해 만든게 아니었다”면서도 간담회 시간중 상당 비중을 책 내용이 ‘대우그룹 기획 해체’ 의혹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신 교수는 “책의 성격상 비공개적으로 집필 작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주요 사안들에 대해 당시 이 위원장이나 강 수석 측의 직접적인 반론을 들을 수가 없었던 데에도 있었다”며, “이에 그동안 제기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이 위원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힌 “당초 삼성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이 이뤄지고 난 뒤 대우를 워크아웃에 집어넣을 계획이었다”는 대목과, 강 수석이 2003년 발간된 한 책과의 인터뷰에서 “빅딜 발표후 부산 민심이 크게 동요했다. DJ(김대중 대통령)도 부쩍 삼성차 문제를 챙겼다.~(대우가) 나중에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는 한이 있더라도 대우가 일단 삼성차를 인수해 공장을 돌렸으면 하는 것이 당시의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언급한 대목이었다.
신 교수는 “그렇다면 정부는 왜 대우측에게 삼성과의 자동차 빅딜을 그렇게 종용했나” 대우측은 빅딜을 하면 묶인 자금줄이 풀릴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 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 위원장은 회고록에서 ‘어차피 3조원 정도의 유동성이 더 확보된다고 해도 당시 대우의 운명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었다’는 당시의 약속과 상치되는 발언을 뒤늦게 했다”며, 결국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3조원만 지원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더불어, 신 교수는 이 위원장은 회고록에서 김 회장이 1999년 10월 해외로 출국한 직후 이뤄진 대우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발표에 대해 “무척 공교로운 일이다. 나는 이 발표가 경솔했다고 생각했다. 결론이 너무 빨랐고, 타이밍도 좋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회장 문책론이 불거지고 대우 워크아웃은 궤도를 크게 벗어나고 만다”는 점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던졌다.
그는 “당시 금융위원장 모르게 어떻게 이런 발표가 이뤄질 수가 있을까. 이 때문에 김 회장 문책론이 불거졌다고 하지만 김 회장은 ‘내가 돌아올 수 없도록 일부러 문책론을 만든 걸로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 위원장이 구상했던 워크아웃의 궤도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 교수는 ‘구조조정론’의 실패, ‘부채비율 200% 규제의 근거와 효용성’, ‘제너럴모터스(GM)의 대우차 비밀 인수의향서’ 등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국제시장의 변화에 둔감하고 경험이 부족했던 김대중 정부의 경제팀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국제금융자본의 논리를 추종해 국내 산업자본을 희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용어인 ‘자기예언적 실현’을 예로 들어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작은 문제가 크게 보여서 자금을 빼고, 그러면 문제가 더 커져서 결국 걱정이 실제가 된다. 경제관료들이 대우의 문제점을 알았다면 좀 더 조심했어야 한다. 이 위원장과 강 수석이 대우에 대해 우려만 했지 대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있는지 의문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수석은 책 내용이 공개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차가 위험해진 건 김 회장이 자초한 일이다. 다른 그룹들은 부채비율 낮추려고 자구노력을 하는데 김 회장은 자구노력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