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등록번호 등장하나 "내달 주민번호 개편안 윤곽'
2014-08-25 12:08
조원진 안행부 여당 간사 '안행부서 확인' 내달 공개 예정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이 다음 달 중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현재까지 검토한 개편안들을 다음 달 말 공청회를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주민번호 개편 방안을 대략 4가지로 압축, 제시할 예정이다.
안행부의 개편안은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고유발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과 아예 체계를 바꿔 새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또 기존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과 성별 등 정보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갖춘 번호로 하거나, 현재의 '아이핀'처럼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추가번호 부여 또는 새 체계 도입, 규칙성 또는 임의성 등 경우의 수를 조합해 안행부가 복수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거듭 유출된 결과 국민 대다수의 주민번호가 노출됐기 때문에 새 체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도 "정부가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발표하는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진행과정부터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