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막을 주민번호 개편안, 9월말 윤곽"
2014-08-25 09:34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4가지 개편방안 압축된 듯…공청회 거쳐 안행부, 다음달말 공개
[사진=조원진 의원실 제공]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사진) 의원은 2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다음 달 말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번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카드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이후 주민등록번호 개편을 추진해왔다.
안전행정부가 현재까지 검토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신용카드처럼 주민등록증에 고유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과 아예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만약 아예 새롭게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게 될 경우 기존처럼 ‘생년월일’식의 규칙성을 두는 방안과 불규칙적으로 임의배열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 중이다. 이러한 방식을 서로 혼합하는 방향에서 복수의 대안들이 고려 중이라고 조원진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내놓을 개편방안에는 복수의 대안들과 함께 각각의 대안별로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한 비용 추산과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까지 담아 향후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조원진 의원은 "주민번호 개편 시 보안성과 합리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들이 다각도로 검토돼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이 나오는 즉시 정부와 함께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상임위 보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