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빗장 풀린 서비스규제에 “경제활성화” VS “규제완화 폭탄” 충돌
2014-08-13 17:12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13일 정부의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해 상반된 견해를 밝히며 대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서비스업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 특혜 의혹을 드러내며 “규제완화 폭탄”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서비스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라며 “내수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고용 증대 효과도 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서비스업 규제 완화) 대책은 침체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하고 의욕적인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내수 산업”이라며 “내수산업의 성장은 대기업과 재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는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법은 아닌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최소한의 빗장마저 풀어 젖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없는 규제 완화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적폐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담보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없이 대기업 규제를 풀어 경제만 살리자는 것은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낳는 새로운 적폐를 쌓아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