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묶인 박영선號, 여야에 뭇매…순항 중대 기로

2014-08-11 09:48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출처 =박영선 위원장 페이스북]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호(號)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새정치연합 내 3분의1 이상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내용의 재협상을 주문하면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흔들고 있는 데다 집권여당과 야권 연대 파트너인 정의당,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이 동시에 제1야당에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7·30 재·보선 참패 이후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표방한 박영선호가 여야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일 야심차게 출범한 박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에 묶임에 따라 취임 일주일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인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검사제 추천권을 요구하는 한편 청문회 증인으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특검 추천권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재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진상규명" 이라고 밝히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어 세월호 특볍법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연계와 관련해 “당연히 연계돼 있는 것”이라며 “그 사람들이 못 나오겠다고 하면 왜 못 나오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수사권 부여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이) 과반 의석이 모자라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뚫고 나갈 힘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문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 부여를 놓고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새정치연합 우원식·이인영 의원 등 46명은 전날(10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 특별법의 재협상을 주문하며 박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야권 연대 파트너인 정의당이 이날 “세월호 특별법의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사회적 합의로 제정해야 한다”고 박영선호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9시로 예정된 상무위원회를 30분 연기하고 국회 정론관을 찾아 “무늬만 특별법으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다시 도지고 있다”며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상설 특검’은 수사 대상자가 될지 모를 청와대가 특검을 고르는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애초 취지가 실종돼 버렸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4·16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로 마련된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다. 첫 단추마저 이렇게 부실하게 끼워진다면,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설가 공지영 씨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등도 이날 오전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 “여야 간에 큰 틀에서 합의됐던 것”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잊지 않고 한 발짝씩 양보한 덕분에 도출한 결과”라고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