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은행 개인 제재, 은행 스스로에 맡길 것"
2014-08-05 17:23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 둘째)이 5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9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및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은행 개인 제재를 은행 스스로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및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개인에 대한 제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은 "정부는 기관에 대한 제재만 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시스템을 바꾸겠다"며 "엄중한 과실이나 불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은행 스스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보신주의 타파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보신주의는 개인이나 조직의 무사안일과 이기주의를 지적하는 것으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권의 대기업, 담보 위주 대출 영업 관행에 대해 질타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특히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규모나 보증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과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좋은 제안이 많았다"며 "조건부자본을 활성화해서 은행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외에도 한 차례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다음 달 관련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