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김관진 실장 책임론 확산…청와대, '국방부에 물어보라'

2014-08-05 11:18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윤일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윤모 일병이 폭행을 당해 숨진 날은 4월 6일로, 28사단 헌병단은 바로 다음 날인 7일 오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건 직후 '특별 군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었고,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은 5월 1일 화상회의를 주관했다.

이어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지난 6월 9일에는 ‘폭행,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육군 일반명령’이 35년 만에 발령됐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사건 책임자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당시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김관진 실장을 정조준하고 나선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8사단장 보직해임으로 끝내려면 국민이 용납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미온적 해결 태도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군단장, 참모총장, 당시 장관이 책임사퇴하지 않으면 재발한다”며 권오성 육군참모총장뿐 아니라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겨냥했다.

새누리당 소속 황진하 국방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일리는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전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서 책임을 물을 것은 확실히 묻고, 책임도 어떤 책임을 물을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모든 사람이 전혀 자유롭지 않다. 분명한 것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관진 실장과 군 수뇌부 등에 대한 문책론이 확산되는 데 대해 여론을 주시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 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윤일병 사건’을 보고받은 게 있느냐고 물었는데, 한 관계자는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에 국방부에서 대답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청와대는 4일 윤일병 사건 문책과 관련해선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하겠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가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추가로 누구를 문책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