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법만 분리해 늦어도 29일까지 처리"
2014-07-27 14:09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 연계 처리 가능성 시사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와 보상·배상 문제를 분리,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진상조사특별법'을 우선처리하자고 밝혔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2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철수 공동대표와의 공동명의로 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시간 이후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만 한정해서 진행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특별법(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보·배상 등 지원 문제때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대단히 악의적이고 불순한 거짓선동으로,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세월호특별법의 분리처리와 관련, "새누리당은 즉각 대답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수사권 문제에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가. 근데 왜 협상을 안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피곤하니 이번 주는 건너뛰자"며 28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월요일 주례회동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물로 특별법 제정을 얘기했던 대통령은 야당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모든 게 선거용이었단 생각이 든다"며 "믿을 수 없는 정권, 신뢰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새누리당과 5개 정부부처가 제안한 피해자 지원배상 방안 등은 쏙 빼고 검토 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된 내용들을 마치 진실인양 호도하는 괴문서를 대외비 도장을 찍어 소속 의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퍼트려달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대화방)에 이 문건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공작정치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여권이) 대선 때는 NLL(북방한계선) 갖고, 6·4 지방선거 때에는 유병언 갖고… 이번에는 카톡을 통해 괴문건을 유통시켰다. 누가 문건을 만들었고 유통시켰는지 새누리당은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 및 다른 법안 처리의 연계 여부에 대해 "(특별법을)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매듭지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정상국가"라며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매번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도리를 먼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국민으로서 할 일"이라고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피곤하니 이번 주는 건너뛰자"며 28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월요일 주례회동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물로 특별법 제정을 얘기했던 대통령은 야당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모든 게 선거용이었단 생각이 든다"며 "믿을 수 없는 정권, 신뢰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새누리당과 5개 정부부처가 제안한 피해자 지원배상 방안 등은 쏙 빼고 검토 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된 내용들을 마치 진실인양 호도하는 괴문서를 대외비 도장을 찍어 소속 의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퍼트려달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대화방)에 이 문건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공작정치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여권이) 대선 때는 NLL(북방한계선) 갖고, 6·4 지방선거 때에는 유병언 갖고… 이번에는 카톡을 통해 괴문건을 유통시켰다. 누가 문건을 만들었고 유통시켰는지 새누리당은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 및 다른 법안 처리의 연계 여부에 대해 "(특별법을)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매듭지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정상국가"라며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매번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도리를 먼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국민으로서 할 일"이라고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