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창업 지원자금 집행, 효율성 제고위한 정책 추진 필요"
2014-07-23 12:17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창업 활성화는 정부보다는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창업 지원자금을 집행하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올해 벤처·창업 지원에 2조1661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 재정 지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나온 창조경제 활성화 대책에 더해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시장을 완전히 독립시켜 투자자금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창업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해외시장에서 투자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정부의 벤처·중소기업 관련 펀드의 투자 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부 주도형 투자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대 보증으로 예비 창업자,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실패한 창업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벤처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예비 창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포럼에는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이갈 에를리히 이스라엘 요즈마(YOZMA)펀드 설립자가 참석해 각국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