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 정책 포럼]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정부, 임대사업 육성 기준 분명히 해야"
2014-06-24 16:40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계속 상승하는 전세가격과 관련해 정부 정책도 한계가 있다. 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보다 확실한 정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1인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을 더 개발해야 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4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정부가 분리과세 기준 등 임대 과세와 관련한 시그널을 분명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정책 담당자들이 다루기 굉장히 까다로운 시기"라며 "공급량(입주물량) 증가에도 전세 가격이 오르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인으로는 전세의 월세화, 저금리 기조 등을 꼽았다.
김 소장은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몇 채 이상의 경우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시그널을 분명히 줘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3·5 후속대책에서 발표한 소득세 30% 감면과 분리과세 중 무엇이 더 유용한지 파악해 세제 혜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주택 패러다임 전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어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월세시대에 맞물려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을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와 어떻게 좋은 품질로 공급할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