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 정책 포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LTV 낮은편…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2014-06-24 17:33
[사진=남궁진웅 기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아파트는 비교적 실거래가 대비 LTV를 제대로 인정받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필요한 비아파트 거주 서민층에게는 역차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금융안정만 생각하고 정작 금융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26대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시장 상황이 위축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며 "2분기 재고 주택시장은 가라 앉았지만 4~6월 신규 주택시장 거래량은 선방했으며, 두개를 합쳐서 보면 지난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가치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거주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산다면 감가상각 때문에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며 "노후주택보다 신규주택으로 몰리는 것은 시장 구조 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주택 정비는 주택을 원활히 거래하기 위해서도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후주택에 대한 성능을 개선 할 수 있는 시장의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26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발해 대해서는 "임대인들은 한번도 내지 않았던 세금인데 깎아 준다며 내라고 하니까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인들이 세부담보다는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불안요소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시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 지원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끝으로 주택시장을 거주주택과 투자시장으로 이원화해 임대주택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투자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자들이 진입 할 때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