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개발에 국민주택기금 끌어들인다
2014-06-23 09:15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을 매개로 민간자본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주택기금의 명칭 변경과 함께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등에 기금이 활용되도록 길을 터주는 법안이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이 민간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공이 직접 민간사업에 대해 보증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보증을 전제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민간이 산단 개발에 참여할 때 개발부담금이나 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