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없는’ 경제부처 수장들…최경환 내정자와 궁합은
2014-06-16 16:01
실세형 경제부총리…각종 정책 손질에 벌써부터 긴장
정책성과·책임 막중…‘예스 장관’은 한계
정책성과·책임 막중…‘예스 장관’은 한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2기 경제팀의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기존 경제부처 장관들의 호흡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2기 경제팀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당초 교체가 예상된 핵심 부처 수장이 유임되면서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경기가 바닥이던 지난해와 달리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인 셈이다.
정치인 출신의 강력한 실세형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들 장관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반응이다. 최 내정자가 믿고 맡길만한 핵심 인물이 없다는 것도 변수다.
특히 현장에 대한 감각 부족과 정책 운영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며 주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기존 장관들을 적극적인 최 내정자가 어떻게 끌고 갈지 리더십도 과제로 떠올랐다.
최 내정자는 지난 13일 밤 서울 서초동 자택 근처 LTV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 “현재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언제 한여름이 다시 올지 모른다고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같은 최 내정자의 발언은 그동안 가계부채와 직결돼 있는 LTV·DTI 완화를 놓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 정책을 수정하는데 적잖은 진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환율이나 하반기 이슈로 부각되는 쌀 관세화와 한·중 FTA 등 주요 경제정책도 최 내정자의 거침없는 행보에 정책이 수정되지 않을까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최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한 실세형 장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청와대 주도로 진행되던 1기 경제팀과는 확실히 다를 색깔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소극적인 기존 경제팀 장관들이 최 내정자의 거침없는 정책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