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업 보증료 부담 줄인다
2014-06-16 09:44
중기중앙회 보증공제, 중소기업 보증료 지원 확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계가 공공조달 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할인율을 확대 적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업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증권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납품계약을 보증해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증료의 50%추가 할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의 할인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비영리 경제단체로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이윤을 배제하고, 대기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보증료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실시할 수 있었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범한 보증공제사업이 지난 2년 동안 125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2만1000여 건의 보증서를 발급해 5400억원을 보증했다. 또 10% 미만의 안정적인 손해율을 시현하는 등 보증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은 3억 5천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보증료 절감이 기대되며, 향후 적정한 리스크관리 기반하에 지속적인 영업 활성화 추진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