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비민주적 발상” 논란에 쐐기

2014-06-11 16:00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블로그]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11일 보수진영 내부에서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무시하고 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고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지방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준엄한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을 직접 겨냥, “국민의 평가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고민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과도한 선거 비용 △비리 문제 △인지도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을 펼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윤 의원은 거듭 “세월호 참사 이후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보다 인성교육, 안전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진보 교육감 선택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또한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만큼 교육 자치를 위해 정치적 성향보다는 교육철학으로 국민들이 판단해서 뽑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삼는 방법 △시도지사 선거에 공헌을 한 인물을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방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정개특위에서 토론을 통해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논의 결과를 무시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