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태풍에 금융권도 살얼음판...당국 수장 교체바람 불까

2014-06-11 16:10
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감원장 거취 촉각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과 최수현 금감원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및 내각 개편 작업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에도 개각 바람이 몰아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금융권에서 불미스런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산적한 과제들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 같은 사람이 계속 지휘봉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개각 작업이 본격화되자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수행할 최고 적임자로 꼽혀 창조금융 추진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이끄는 중책을 맡았다. 이후 관련 정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했으나 뜻한대로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금융권 곳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사고들이 빗발쳤다.

두 수장이 취임한지 불과 3개월여만에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압력을 받고 사퇴하자 관치금융 논란이 들끓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부당대출 및 횡령 사건 등이 발생했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3개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다른 금융사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됐다.

최근에는 KB금융그룹 경영진들이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른바 'KB금융 사태'의 본질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 수장들도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

결국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KB금융의 낙하산 인사 및 금융사고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 위원장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동양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단체들도 금융당국 수장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금융권의 분위기와 전반적인 개각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박 대통령이 금융당국 수장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교체나 사퇴가 꼭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자칫 주요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그룹 민영화가 대표적이다.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의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최대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새 주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

신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장관직을 걸고 우리금융 민영화를 성공시키겠다"고 밝혔을 만큼 우리금융 민영화는 중요한 사안이다. 통합 산업은행 출범, 금융권 숨은규제 철폐 등 산적한 금융개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워낙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다보니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지만, (교체된다면) 정책 추진의 속도감은 분명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