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시기, 10월 결정

2014-05-31 14:22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조건이나 시기가 오는 10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열어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에서 전작권 전환 내용을 결정짓자고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는 일정에 공식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내년 말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연합실무단과는 별도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전작권 조건과 시기를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실무단은 전작권 전환조건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양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방한계선 침범, 소형 무인기 침투, 한국 유도탄고속함에 대한 포격 등이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지속 강화하고 한반도 연합방위력을 제고하기 위한 동맹협력에 합의했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 중으로, 이날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