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1일 북핵·정보공유MOU 논의
2014-05-28 16:17
김관진,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오는 31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간 군사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28일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우리 정부는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3국이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할 경우 MOU 체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 모두 참석한다.
김 장관은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또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별도의 양자 회담도 열고 북한 핵·미사일 공조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재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워크플랜'(업무계획)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의 푸잉(傅瑩) 주임과의 양자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중 군사정보공유 MOU 혹은 협정 체결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샹그릴라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하에 2002년 이후 매년 개최됐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27개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안보전문가 등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