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우리사회 도도새 되지 말아야"
2014-05-26 21:05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 "더 늦기전에 개혁해야…공직개혁 못지않게 중요"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사회의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해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세션 1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도새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사방에 먹이가 널려 있어 날갯짓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외부의 갑작스러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도도새에 관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길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는 시조가 있다"며 "공공기관개혁을 '하늘 아래 있는 뫼'라고 생각하고, 의지만 강력하게 있다면 철옹성 같은 깨지 못할 일들이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개혁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 나의 명예를 걸고 한다 하는 실명제를 적극 도입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로 관심이 커진 안전관리에 대해 "'이게 아니면 모든 게 소용없다' 그런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예산이나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돼야만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가 수주' 등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언급하며 "지켜지지 않을 것이면 아예 내놓지를 말든지, 지켜져야 된다고 하면 지켜지도록 하는 방안을 꼭 마련하기 바란다"며 "이렇게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을 잃게 된다.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박 대통령은 '끼리끼리' 문화로 대변되는 유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계약할 때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누구나 실력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보장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막중한 책임을 지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과 관련,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도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 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는 시조가 있다"며 "공공기관개혁을 '하늘 아래 있는 뫼'라고 생각하고, 의지만 강력하게 있다면 철옹성 같은 깨지 못할 일들이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개혁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 나의 명예를 걸고 한다 하는 실명제를 적극 도입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로 관심이 커진 안전관리에 대해 "'이게 아니면 모든 게 소용없다' 그런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예산이나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돼야만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가 수주' 등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언급하며 "지켜지지 않을 것이면 아예 내놓지를 말든지, 지켜져야 된다고 하면 지켜지도록 하는 방안을 꼭 마련하기 바란다"며 "이렇게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을 잃게 된다.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박 대통령은 '끼리끼리' 문화로 대변되는 유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계약할 때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누구나 실력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보장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막중한 책임을 지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과 관련,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도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 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공기관장들과 첫 대면 자리였다. 애초 지난달 17일 워크숍을 열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사고로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