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하겠다더니..."공공기관장 절반이 낙하산"

2014-05-20 18:25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박근혜 정부들어서도 여전히 '공공기관 낙하산'이 성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무색케 했다. 정부 출범 후 선임된 공공기관장들 중 절반가량이 상급부처 공무원이나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책실패'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4면>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처 출신인 관피아는 5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낙하산 부대가 포진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20명 중 9명은 해당부처 출신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명 중 8명, 국토교통부는 16명 중 4명, 금융위원회는 9명 중 3명, 보건복지부는 7명 중 3명, 농림축산식품부는 5명 중 3명,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는 5명 중 2명씩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장은 3명 중 2명씩이 상급기관 공무원 출신이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1월 선임된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을 지냈고,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출신이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은 11.1%인 17명으로 새누리당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만 10명이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처럼 교수 등 순수 정치권 출신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당선인비서실 등에 참여한 인물도 7명이 있다.

공무원 출신이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에 취임한 경우를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는 더 늘어난다.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은 모두 127명으로 전체의 83.0%에 달한다.

이 밖에 현 정부 출범 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중 여성은 11명으로 전체의 7.2% 수준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