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금공' 통합산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05-02 20:32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산은의 민영화 중단, 정책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에 구체적 추진 방침이 담겼다. 정부는 당초 올 7월 중 통합산은을 출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연내 출범키로 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통제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