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최근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저소득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 나선다고 발표했다. 복지제도에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해 더이상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의도는 누가 봐도 박수쳐 줄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해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실정이다.

사회복지사들의 과다한 업무량은 매번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작년 2∼3월 경기도 성남·용인과 울산에서 사회복지공무원 3명이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서울시는 복지전문 상담사 260명을 한시 채용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각각 10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얼핏 들으면 근사하고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것 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작년 4월 발표한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과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3474개 읍·면·동 가운데 사회복지직이 단 1명만 배치된 곳이 1417곳에 달한다.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31곳이나 됐으며, 5인 이상 배치된 곳은 94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애서 최고로 인구가 많이 몰려있다는 서울시의 사정은 불 보듯 뻔하다. 한 자치구에 15~25개의 동이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는 1~4명이 배치돼 있다. 즉 각 자치구에 10명을 배치한다고 해서 소외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현장에 있는 상담사들은 6~7000명의 상담사들이 보충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복지사 김씨(29, 여)는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소외 계층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인력을 채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신청 접수 만으로도 손이 부족해 목적과 다르게 업무를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화려한 대안으로 포장된 부실한 정책이 아닌,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