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금감원 낙하산,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
2014-03-11 14:06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 간부가 민간 금융사의 감사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11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 출신의 금융기관 낙하산은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 올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금감원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금융기관의 이사와 감사로 재취업 하는 심각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감독 기관 출신이 자신이 감독하던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낙하산이 불러 온 대표적인 폐해였던 저축은행 사태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금융기관의 대주주, 금융자본과 결탁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감시센터의 주장이다.
감시센터는 "당장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미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금감원,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검찰고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임원 선출을 강행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금융감독 기관 출신 고위직을 영입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법적인 금융 수탈, 범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시와 규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