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공공기관 방만경영, 뿌리 뽑을 것”

2014-02-12 18:01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관련해 “아예 내놓고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태만상인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노사 관계도 원만하게 정립될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공기업의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핵심 원인에 대해서는 “일부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겠지만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자체 사업을 확장하는 무원칙한 경영에서 오는 복합적인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부채 증가 사례로는 “최근에는 (노사의) 이면계약에 의한 과도한 복지혜택 문제가 얘기되고 있다”면서 “시설 확충 축하금으로 개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선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개선할 방향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공기업 노사 단체협약 내용을 반드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개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노사 문제는 자율적 해결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제도적 장치에 의해 시정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고된 판결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 밖에 정 총리는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련해 “(그에) 상당하는 수준인지 검토해서 결론내겠다”고 답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영동지역 폭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폭설 피해 집계와 특별재난지역 지정,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정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