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오늘부터 재가동…개혁 의제 논의
2014-02-05 08:20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연장 활동 종료기한인 이달 말까지 나눌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연말 1차 개혁안을 처리한 특위가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 방안, 해외정보활동 지원방안 등을 우선 개혁과제로 삼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수집 활동에 있어 직무범위를 지키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수사권 등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제안한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 미국, 독일 등 외국 정보기관을 시찰하고 귀국한 정세균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의 성과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지난 연말 1차 개혁안을 처리한 특위가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 방안, 해외정보활동 지원방안 등을 우선 개혁과제로 삼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수집 활동에 있어 직무범위를 지키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수사권 등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제안한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 미국, 독일 등 외국 정보기관을 시찰하고 귀국한 정세균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의 성과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