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에 대해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가 빠질 수 없다. 그리고 유령도시가 되지안을까? 걱정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교육시장을 개방해 세종시를 {교육문화특구}로 만들어 해외 명문대학을 유치, 거대 교육문화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안이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우리 정부에 교육시장을 개방하라 요구한 적이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와 쓰는 학비며 생활비용 등 유무형 이득이 통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기에, 굳이 한국교육시장을 강제로 개방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 중 교육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를 필두로 충청도 내륙지역에 거대 교육문화특구를 만들고 해외 명문대학들을 유치한다면 서울경기권 학생들뿐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하려는 학생들, 심지어 해외로 유학 가려던 학생들까지 자연스럽게 충청권으로 몰려들 수 있다.

즉, 국내 학생들이 해외로 유학 가 지출하는 막대한 비용이 충청권 경제로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농업기반의 충청권 도시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여기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국내경제로 돌릴 수 있게 돼 세수증대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학교시설 건설을 위한 각종 공사들이 발주되므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해외 명문대학 프리미엄을 통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학생들을 유치, 추가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는 효과도 마련될 수 있다.
▶교육시장 개방으로 경제지도 크게 바꿔야
그렇다면 학생 한 명을 유치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서울대 학생 수가 약 2만 명 정도인 상황에서, 서울대 규모의 외국대학교 5개만 충청권에 유치를 해도 갑자기 유동인구 10만 명의 중소도시가 탄생 된다. 이들 대학생들이 충청권에서 하루 1만원, 월30만 원을 지출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매월 300억 원이 충청권으로 유입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학생들이 자택에서 통학하지 않고 충청권에서 하숙 또는 자취를 할 경우 유입되는 금액은 1000억 원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편 명문대학들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연구소 등의 유치, 이들이 창출해낼 수 있는 세금과 일자리까지 감안하면 유무형의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에 더해 대학생들 중심의 창업 기반까지 충청권에서 마련되면 가히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형성도 먼 일이 아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각종 파생산업들이 함께 따라오게 된다. 사회인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아이스링크, 골프장 등 체육시설들과 미술관, 박물관, 음악당 등과 같은 대형 문화공연시설, 그리고 전시컨벤션센터 등을 각 대학과 함께 유치하면 보다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들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융합되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타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외부 관광객 유입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세종시와 충청권의 경우 KTX 및 고속도로, 청주공항, 인천국제공항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수도권, 대전, 대구 등 대도시와도 인접해있어 국제적 교육·문화·산업·컨벤션·스포츠·행정 도시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유효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있다.

위와 같은 시설들이 확충되면 세종시는 교육, 문화, 산업 그리고 행정이 혼합된 이상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 발상을 바꿔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이 정도까지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대학과 치열한 경쟁구도로 대한민국 지식계 업그레이드
학부모 입장에서도 해외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중요한 점은, 해외대학이 국내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국내 대학들과 해외대학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므로, 국내 대학들도 생존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제도를 확충시키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학교육 시장은 서울대라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버티고 있어 아무리 굴지의 대기업에서 대학에 투자한다 해도 한계가 뚜렷했다. 거기다 근래 조국 교수 등 서울대 교수들이 하나둘 논문 표절 혐의가 포착되는 등,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지식계 전체가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명문대학의 유치가 이뤄지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각 대학들 간 경쟁체제가 더욱 공고히 이뤄져 실력 없는 폴리페서들의 난무를 막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지식계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조성해낼 수 있게 된다.

▶통일이후 경기도 이남권 정잭, 세종시 활성화 지향
13년 12월 8일부터 북한은 장성택 및 그 일당을 반정부 대역죄라는 죄명을 씌워 숙청하는 등 정세의 불안으로 통일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막상 통일이 이뤄질 경우 기업 및 고급인력 등 경제 주체들이 북한 쪽으로 북상할 수밖에 없어 경기도 이남지역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남한에서 거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충청도에 이 같은 거대 교육문화특구를 만들어낸다면, 아무리 경제 주체들이 북상한다 하더라도, 충청권은 북한과 수도권에 이은 새로운 경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통일 이후 남부권에 예상되는 경제공황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령도시로 변한 세종시와 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 즉 교육시장 개방을 전제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도를 교육문화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창조경제를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가 어느 만큼 귀를 기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