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도시 중심으로 '단독 두자녀' 정책 입법화 착수

2013-12-07 16:17

중국 정부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 입법화 과정에 착수했다.

7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 정책의 시행을 선언한 가운데 베이징 등 몇몇 대도시 가 새 정책과 관련한 입법화 과정에 착수했다.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계획 생육위원회 기층지도사(司·국) 양원좡(楊文莊) 국장은 최근 각 지역에서 '단독 두 자녀' 정책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논증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양 국장은 또 "당국은 각 지역에 새 정책을 되도록 빨리 실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책의 세부내용과 시행시기 결정은 각 성·시·자치구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각급 당위원회에 관련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인구 상황, 목표인구, 출산율 변동, 부작용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