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대선공약 책임 사의 표명 검토
2013-09-22 17:08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진영 장관이 기초연금이 당초 대선공약대로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진 장관은 오는 2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한 이후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 장관은 의료수출 협약 체결 등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다.
진 장관이 사의 표명을 검토한 배경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초연금 공약과 정부 세부안을 수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오는 26일께 발표될 정부 최종안에 당초 대선공약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달 말 발표될 정부 최종안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내용이 아닌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게만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진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전한다 해도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정기국회가 개원 중이어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말 국회 일정이 많이 남아 있고, 진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