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뒤면 전셋값=집값"

2013-09-04 16:04
2020년까지 연평균 매매가격 0.5% ↓ 전셋값 7.3% ↑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최근 주택 임차시장의 전·월세난이 지속되면 8년 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10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4일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보고서에서 "최근의 매매-임차시장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수도권의 전세난이 8년간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전세난 시기에는 서울·수도권 전세가율이 55%에 달한 후 매매전환 수요가 나타나면서 전셋값 상승률과 매매가 상승률 차이가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의 전세난은 전세가율이 60%에 육박해도 매매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추세다.

노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세난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매매거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세수급불안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전세가율 100% 시대 진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택시장 상황하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매가격은 연평균 0.5% 하락하는 반면 전셋값은 연평균 7.3% 오르면서 전세난이 지속되고 2021년에 전세가율은 고점인 100.7%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차가(임차)수요는 연평균 109만가구를 보이는 반면 자가수요는 연평균 52만가구로 정체되고 차가유지율이 자가전환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가주거비용이 차가주거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이 장기화되면서 수요쏠림현상과 가계 의존적 임대주택공급체계에서 공급 감소를 심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책임연구원은 "정부도 전월세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월세 지원, 매매전환, 공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택정책은 방향성에 적절하나 지원대상 한정 및 시행 지연 등에 따라 정책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종합정책의 시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발표시점과 시행시점 차이의 최소화, 수요자지원 정책에 있어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의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착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임대공급의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수요자의 구매여력, 대출여력 확대는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지연시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임대주택공급이 중요하다"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주택리츠, 수급조절리츠 등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있어서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시범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