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금강수계에 위치한 대전시를 비롯해 충.남북과 전북 지역 35개 지자체가 운용중인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천규)는 올해 기금을 지원받은 35개 지자체에 대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질개선 목적과 예산편성 시 반영된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기금 및 국고보조금과 대응사업인 경우 지방비 적정 편성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응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목적이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대한 예산 사용 부적정 사례가 있을 경우 기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할 계획이다.

반면, 수계관리기금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 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상류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집중 지원되는 점을 감안,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는 지자체와 해결책을 마련 수질개선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상류 주민들이 최대한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지자체에는 패널티를 부여해 차기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향후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는 기관 간 공유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