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연관산업 종사자 "시장 살려달라" 한목소리
2013-08-12 16:36
국회, 주택 규제완화 법안 조속 처리해야<br/>정부, SOC예산 등 건설투자 늘려야 GDP도 상승
| 건설관련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이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 모여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상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운영위원장,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최재덕 해외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뒷줄 왼쪽부터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황의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호 한국건설감리협회 상근부회장, 권병조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정순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문헌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이유종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 이용원 한국가구산업협회 사무국장 |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 연관산업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회원사들과 6개 연관산업 단체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가 발표한 호소문에서 이들은 “국회는 주택 관련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SOC 예산을 확대해 건설투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최삼규 건단연 회장은 이날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건설투자와 국내 건설 수주규모가 감소하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SOC 등 건설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가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향후 4년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2조원 감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향이다.
실제로 건단연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투자가 축소되자 총 78조2000억원의 산업생산액 감소와 연평균 GDP 성장률 0.3%포인트가 감소했다. SOC예산감축으로 건설근로자도 연간 13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또 주택거래시장 침체로 부동산 중개업소 1만6500여 곳이 지난해 폐업했고, 10만여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는 40%가 감소하는 등 주택·건설 산업은 물론 관련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가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정부가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들이 국회에서 덜미가 잡혀 무용지물이 됐다”며 “현재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운용개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4·1대책 미반영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세대별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주택구매 여력이 있는 가구의 거래시장 진입이 가로막혀 있다”며 “합산소득기준을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중인 취득세율 인하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법 개정시까지 주택거래 절벽과 극심한 시장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대책 발표 시점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취득세율을 다주택여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취득가액 9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2%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7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837건으로 6월 9030건보다 무려 80%가 줄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경영난뿐 아니라 인테리어, 이사업종 등 연관 산업의 불황도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 회장은 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월세시장이 연 5%씩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슈퍼 갑인 발주자의 현실성 없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으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고사직전에 와 있다”며 “300억원 이하 건설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하고, 표준품셈 개정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