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안정위해 공공임대 1만여가구 9월부터 집중공급

2013-08-12 11:20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서울시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대비해 공공임대 집중공급을 통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12일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하반기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21가구를 집중공급하고, 세입자 지원 대책을 펼쳐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임차인은 기존 전세계약 유지를, 임대인은 저금리에 따른 월세전환을 요구하면서 신규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해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 주요 골자는 ▲공공주택 집중공급 ▲전세보증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지속추진 ▲서민주거안전 테스크포스팀 운영 등이다.

시는 공공주택 집중공급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국민임대 2571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10월에 공급 예정인 국민임대주택은 중랑구 신내동 신내3지구에 419가구와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의 1553가구, 강남구 세곡동 세곡2와 보금자리지구3∙4의 599가구다.

3565가구가 공급되는 장기전세의 경우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양재동 등의 공급시기를 9월로 앞당겼다. 이번 공급되는 장기전세는 그간 시에서 공급했던 물량 중 최대물량이라 전세를 찾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구임대는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물량에 대해 이달 말에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초 보금자리 100가구, 강남 보금자리 192가구 등 총 472가구다.

재개발임대는 오는 10~12월 사이에 준공예정인 5개 재개발구역(상봉8, 보문4, 쌍문1, 응암3, 불광4)에서 총 31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여유분인 1100가구는 9월 중 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가 다가구를 매입해 임대하는 다가구매입임대는 1000가구가 공급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다가구 500가구를 확보∙공급하고, 12월까지 추가로 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9월 2일부터 1000가구를 접수 받는다.

시는 이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종합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적극 운용할 계획이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전월세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지원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2200만원까지 은행권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SH임대주택 당첨자 중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출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월임대료 지원금액을 6인 가구 기준 최고 6만5000에서 7만2500원으로 늘렸으며,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입주예정자에게는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5600만원을 연리 2%로 대출 지원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시장이 전세 임차인의 재계약 증가와 임대인의 월세 전환 요구 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며 "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다각도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팀'을 지속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 점검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주택시장 왜곡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