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일본 새 방위대강에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전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단적 자위권을 신 방위대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방위대강을 만든다는 계획에 대해 (정부안에서) 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야나이 순지 총리 직속 안보법제간담회 위원장은 역대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너무 좁았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까지 자제하고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국제법 상으로도 인정되고 헌법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았어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