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협상 의지·능력 없어”…대통령 결단 촉구
2013-02-28 18:22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은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데 대해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조직법 협상은 특별한 진전이 없다”며 “민주당은 어제 내놓은 협상안이 양보를 상당히 한 협상안인데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은 것 같다”며 “조속히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협상의 최대 쟁점은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부 이관이다.
민주당이 전날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ㆍ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진흥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는 방안, 비보도 부문 PP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