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FTA 성공 위해선?
2013-02-26 16:51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친(親)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정책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관계자는 “지난해 발효된 한-미 FTA를 비롯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8개의 FTA가 시행되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터키, 콜롬비아 등 2개 협정이 추가 발효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러나라들이 FTA에 체결에 목을 매는 것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없애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EU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등 주요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침체속에서도 미국 등 경제권과의 FTA가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이 FTA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및 원산지 관리 어려움, 해외 바이어의 인식 결여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소 수출기업들이 일반직원을 FTA 전문인력으로 키우고 산·학·연 협력으로 신규 전문인력 공급을 늘릴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FTA 교육, 상담 및 현장 컨설팅을 확대해 FTA 활용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FTA 원산지 관리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에 생활용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수출업체들은 협력 중소기업을 통해 얻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고 있다”며 “이들이 FTA를 통해 얻은 수익이 전혀 중소기업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FTA 원산지확인서를 한 장이라도 발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외주 또는 자체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의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수출자금 지원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선정 시 FTA 활용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선권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