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3∼5단계로 축소, 서민부담 늘어나나?
2013-02-14 10:25
지식경제부는 1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11.7배에서 4∼8배로 줄어든다. 이 같은 누진제 구간 축소는 전력사용량이 늘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한 데 따른 판단이다.
전기료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으로 전기 소비절약 유도 및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1~3단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했으며, 4단계 이상부터는 전기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책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90％ 중반에 그쳐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이 원가 수준을 회복한다면 석유나 가스 등 전기로 대체하는 왜곡된 소비행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반기 중 누진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면 결국 서민·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지경부는 현재 월 100㎾h 이하로 돼 있는 1단계 구간을 150∼200㎾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원가 기반 요금제로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