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준 청문회’ 놓고 ‘수싸움’ 치열
2013-01-28 17:32
새누리 대응책 마련 착수 vs 민주 ‘현미경 검증’ 예고<br/>DJ·盧·MB 등 정권서 대통령 취임 전 인준 사례 없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한창이다.
‘방패’ 역할을 하게 될 새누리당은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지만 장·차남의 병역면제 및 재산형성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박 당선인의 공감대 아래 지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사적유용 논란 끝에 낙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당내 기류는 더욱 복잡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민주통합당이 애초의 신중한 검증 태도에서 “짚을 것은 분명히 짚고 나가겠다”며 강공모드로 전환하자,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적당히 넘어가고 회피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시작 전이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솔직히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위 ‘결정적 한 방’이라는, 범죄에 가까운 정도의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우러러보고 따라야 할 사회적 지도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초대 총리 인준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사실상 첫 인사인데다가 초대 총리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여야 공방 끝에 국회 통과가 지연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등 최근 3번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초대 총리 임명동의안이 제때 처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헌정 이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경우는 모두 8번이다.
제헌국회에서 초대총리로 내정된 이윤영씨 임명동의안은 30.6% 찬성에 그쳐 첫 부결 선례를 남겼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의 백낙준(1950년), 이갑성(1952년), 윤보선 전 대통령 때 김도연(1960년) 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7월과 8월에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장상·장대환 총리 임명동의안이 연거푸 부결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두환 정권의 이한기 총리서리(1987년)는 6·29 선언 이후 지병을 이유로 사퇴하는 바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준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