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 수사권조정 항의…‘치안공백’우려도

2011-11-25 11:41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검·경 수사조정안’과 관련, 일선 경찰들이 수사 경과(警科)를 반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치안 공백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24일 12시 기준으로 수사 경과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찰이 2747명에 달한다.

경과는 경찰의 분과로 수사 경과를 반납하면 해당 경찰은 교통이나 경무, 생활안전 등 타 분과 보직으로 이동해야 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선 경찰 토론회도 열린다.

이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철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해 총리실이 강제조정한 입법예고안을 성토하고 앞으로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까지 참석 의사를 밝힌 사람은 50~100명 수준이지만 신청하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나, 단체 참석자 등까지 고려할 경우 수백명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총리실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를 유발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다시 개정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내는 방안, 조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법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준법 운동을 하자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