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2년째 삭감되는 등 내년에도 지자체 긴축 재정이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기초단체 포함)는 7조9329억원으로 올해 8조3373억원 보다 4044억원 줄었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2006년 5조8649억원에서 2007년 6조4003억원, 2008년 7조1590억원 등으로 상승하다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한도가 없다시피 했으며 2010년에도 8조9747억원에 달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세외 수입이 감소한 지자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 재원의 1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행안부 지침은 지자체를 4개 채무 유형으로 분류해 서울시와 같이 채무가 가장 적은 1유형 시도는 8% 이내, 시군구는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포함해 지방채 발행한도가 올해 2조1178억원에서 내년 1조9792억원으로 1386억원 줄고 경기도는 1조5971억원에서 1조5160억원으로 811억원 축소된다.
　
　경상남도는 5479억원, 강원도가 3357억원, 인천시가 2897억원으로 각각 582억원, 302억원, 268억원씩 한도가 감소된다.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예산대비 채무비율 과다로 4유형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채 발행한도가 0이 됐으며 경기 화성시와 강원 원주시도 유형이 바뀌면서 각각 235억원(39.7%)과 127억원(35.8%)씩 한도가 줄었다.
　
　시흥시 관계자는 “2010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채무는 분양 대금으로 갚을 계획이어서 당장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의 지방채 등 채무액은 28조9933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462억원 높아졌다.
　
　서울은 3조8177억원으로 7241억원, 경기가 4조5901억원으로 6984억원, 경남이 2조1788억원으로 5428억원, 인천이 2조8261억원으로 3487억원, 부산은 3조443억원으로 3226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2009년 지방채를 대거 발행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뒤로는 한도초과 발행 요청이 현격히 줄어드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내년에는 한도의 60% 정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6000억원을 조기 상환했고 내년에도 3000억원을 갚을 예정이라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