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조 불법파업 엄정대처”
2011-05-30 07:45
라디오연설서 유성기업 사태 거론 “국민도 용납 않을 것”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중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제66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최근 유성기업 파업 사태와 관련,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평균 200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 3배 이상 받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경우는 단순히 그 기업만의 파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케 했다”며 “기업 한 곳의 파업으로 전체 산업을 뒤흔들려는 시도는 이젠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해 발레오전장 경주공장의 파업을 들어 “조건이 비슷했지만 크게 엇갈린 두 기업의 사례가 많은 걸 일깨워주고 있다”며 “파업하고, 기업 문 닫고, 최악의 사태를 겪은 다음에야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깨닫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발레오전장도 지난해 파업으로 해외 투자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할 위기까지 갔지만 “다행히 문을 닫기 직전 노조는 극적으로 상생의 방향을 택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그 결과 (발레오전장의) 작년 매출이 이전 3년 평균보다 36%나 늘었고, 당기 순이익도 2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창사 이래 최대인 400억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간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요소 중 하나로 늘 노사문제가 지적돼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노사 간 대립이나 파업 없이 협상이 타결되는 등 우리 노사문화도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런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된다면 생산성이 높아져 인건비가 다소 높더라도 국내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 생산성을 10% 높이면 국제유가가 45% 오르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노사관계에서 정부 목표 한결같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이 함께 가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협력이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많아지는 상생경제를 반드시 이뤄야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노측이든 사측이든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다. 노조의 불법파업 뿐 아니라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사례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일자리 걱정, 물가 걱정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래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인해 서민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프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리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