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부결
2011-04-15 11:39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유기준)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비준안 처리를 위한 기립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비준안은 이날 예정된 외통위 전체회의에 넘겨져 비준안 처리를 두고 다시 한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찬반에 한나라당 소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을 비롯한 김충환 최병국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과 신낙균 의원은 반대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기권의사를 표하고 회의에서 퇴장했다.
홍 의원은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처리하려는데 반대해 기권했다”며 기권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직후 김동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4월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건너 갔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협의 처리를 통해 적어도 6월 국회에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막을 것”이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