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폭발, 한국 원전 수출 '브레이크'
2011-03-16 18:08
세계각국 원전 정책 재검토…정부도 안전기준 강화키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수출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잇단 폭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방사능 낙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원전사고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현실적 대안이자 원가 대비 가장 경제성 있는 친환경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하는 등 원전 수출을 '녹색성장'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아왔다. 특히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건설계약이 성사됐을 때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 수주'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UAE 브라카 현지에서 열린 한국형 원전 기공식에 참석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축사를 하지 않은 채 행사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이웃나라가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만 기뻐할 순 없지 않으냐"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더불어 이번 일본 사고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원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 세계 각국은 이번 일본 사고를 계기로 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일부 야당은 "이번 기회에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이번 일본 지진에 따른 원전 폭발사고에도 불구, "원전 수출을 위한 노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일본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우리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앞서 UAE 원전 기공식에서는 현지 우리측 관계자로부터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등 한국형 원전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부각됐다.
다만 정부는 국내의 원전 불안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시 안전기준 강화 등의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지진피해대책특위 회의에 참석,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원전 안전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